다음 주 기일 탈덕수용소, 실형받을까?…아이브 장원영 “합의 가능성 無” [TOP이슈]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벌이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로 생산하던 유튜브 채널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7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자백 간주)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라고 밝혔다.

해당 승소 판결은 사이버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사이버렉카를 완전히 뿌리 뽑았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탈덕수용소가 사라져도 많은 사이버렉카들이 여전히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의 경우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신상 파악이 가능했던 이유는 팬들이 제보한 증거와 탈덕수용소의 영상을 모두 영어로 번역해 미국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증거를 본 미국 법원은 정보제공 명령을 내렸고 구글 본사는 탈덕수용소의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이버렉카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액의 비용이 필요하다.

지난 2월 8일 유튜브 채널 ‘POPKORN’에는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잡는 데 들었던 비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가 탈덕수용소 고소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해당 영상에서 정경석 변호사는 “일반적인 악플 사례들은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에서 진행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국내에 민사만 3건, 형사 1건을 진행하고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파악해서 문제가 됐던 그 채널이 없어진 것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할 수 있었고 뭔가를 새롭게 할 때마다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걸 감수하고 진행한 건 대단한 결정이었다”라며 고액의 비용이 드는 이유를 전했다.

그러다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의 손을 들어준 승소 판결에 불복하면서 지난 1월 소송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올해 1월 탈덕수용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과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4월 3일로 예정됐다.

이어 5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송에서 합의 없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당사자들끼리 법원 조정 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 회부 결정은 판사가 재판 진행보다 양측의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 기일 등을 통해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합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장원영은 끝까지 선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탈덕수용소의 변호인은 첫 변론기일에서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해 오는 4월 3일로 예정된 2차 변론 기일에 이뤄질 재판부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