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존재는 결론 못내…성향 관련 문서는 존재

(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2일 사법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가 ‘정당한 절차 없이 법관들 동향이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했다.

다만 문건들이 실제 실행됐는지와 누가 관여했는지 등은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는 결론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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