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어제 밤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국종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김종대 의원과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국종 교수는 “환자분의 개인정보 보호나 그런 것 때문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쉽게, 제 개인적으로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정부 각 기관이나 부처에서 굉장히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북한 귀순병사의 신상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 임의적 공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뉴스룸 손석희 앵커-김종대 교수 / JTBC
이어 “여러 가지가 부딪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정부 기관의 입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군사 작전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총격이 우리 영토 안에서 발생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부 부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입장들 그리고 그런 환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럼 공개를 안 했을 때는 또 어떨 것이냐에 대한 입장, 거기에 맨 마지막에는 저의 기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라며 정보공개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이국종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라든가 정부당국의 입장 그리고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보를 공개했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대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컨트러버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따를 뿐이지 제가 그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라며 정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의 의견철회 이야기에 대한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이국종 교수는 “제가 사실은 김종대 선생님을 잘 모릅니다. 저도 해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 군사칼럼이나 그런 게 굉장히 정론직필이셔서 그런 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이시더라고요. 그걸 사실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분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료계 내에서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라며 의료계 내에서 이번 정보공개와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했다.
한편 이국종 교수의 뉴스룸 인터뷰 후에 오늘 아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문제제기한 게 아니라 환자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또 언론의 선정적 보도, 아주대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이 세 가지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인격의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또 살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탈북병사를 보호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목했을 때는 아무도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정도 지나서 한 언론에서 제가 이국종 교수를 선제공격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그걸 이국종 교수한테 알려줘서 반응을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사태가 저와 이국종 교수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종대 의원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우리 사회 2만 명이 넘는 탈북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칫 혐오의 감정이 그분들에게 튈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사항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격려를 받고 있는 게 그분들입니다”라며 최초 문제제기한 이유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저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못한 것은 수술실에까지 무단으로 들어온 국정원 기무사의 정보요원들. 그 다음에 일일이 공개여부까지 세세하게 영향을 미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행사한 일. 이런 것과 언론의 보도가 맞물리면서 이미 제 문제제기와 무관하게 이국종 교수께서는 의료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 드리자는 의미지 어떻게 이것이 의료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또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전해 줘서 본인을 자극했단 말이죠”라며 정부기관과 언론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김종대 의원은 “우선 이런 어떤 과도한 정보공개가 초래한 부분에 대한 우리 누군가의 어떤 책임과 또 유감 표명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도하게 잘못 알려지게 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함께 사과했으면 합니다”라며 정부기관에서의 유감 표명도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 과도한 논란을 유발한 책임 등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아래의 2건이다.
(1차글)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17일 오전 10시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관심의 초점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과 유엔사 교칙수칙으로부터 귀순 병사의 몸으로 옮겨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언론은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북한 추격조와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던 한 존엄한 인격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지, 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혹이 있습니다. 13일 귀순한 병사가 수원 아주대에서 수술 받는 동안 수술실에 들어 온 군 정보기관 요원은 도대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수술실은 가족도 들어갈 수 없는 의사 고유의 성역입니다. 1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이 “환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한 것도 의사의 소견과 무관한 정보요원들의 보고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수술 참관이 허용된 것도 찜찜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5일 기자회견에서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의사는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라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략적인 외부 시선에 대해 절규하듯이 저항했습니다. 기자회견 역시 의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병원 측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실토했습니다. 누가 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압박을 넣은 것일까요? 처음부터 환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그런 그에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또 찾아가 괴롭히던 기자들은 다음 날 몸 안의 기생충에 대해 대서특필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보호받아야 할 존엄의 경계선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사는 기생충들입니다. 그런 기생충들이 서로를 기생충이라고 혐오하고 죽이는 이런 광경이야말로 잘못된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비극적 이미지의 전형입니다. 이 병사를 통해 북한은 기생충의 나라, 더러운 나라, 혐오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방위에서 ‘JSA’라는 영화를 빗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실이 은폐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가 있다, 그것이 역설의 공간 공동경비구역이다”라고 말입니다.몸 안의 진실은 은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과정에 대한 유엔사령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유엔사령부는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 요구 등 제반 조치사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 방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전협정과 별개로 북한군이 남쪽으로 귀순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한 것 자체는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반인도주의 행위이며, 상대국의 주권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판문점이 안정을 되찾고 정전협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건 처리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북한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걸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글)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22일 오전 9시 경
이국종 교수님께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민적 존경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료인의 귀감일 것입니다. 제가 만일 크게 외상을 당한다면 교수님 같은 의사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분의 인도주의 정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환자를 살리는데 교수님의 헌신적 치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병사가 회복되는 데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7일에 게시한 페북 글에서도 이 교수님의 안타까운 처지를 충분히 고려했음을 밝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아래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벌어진 일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은 그 병사의 상태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의사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저에게 격하게 반발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합니다. 비록 환자 살리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보도로 병사의 몸을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관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언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건 북한군의 총격 못지않은 범죄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교수님께 1998년 남아공에서 벌어진 배리 맥기어리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에이즈 감염자인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배리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여러 의사들에게 발설했고, 그 이유로 배리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당했습니다. 이에 배리는 발설한 의사를 고발했으나 재판에서는 무죄.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동안 배리의 신상과 얼굴은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전에 배리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렇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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