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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 어떤 것들이 변했나…‘정규직 전환·최저임금·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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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100일의 경제정책은 일자리·소득을 양대축으로 지속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시기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 없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거 추진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 / kbs
문재인 정부 100일 / kbs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 의지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첫해부터 증세에 나섰다. 지난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은 증세 중에서도 ‘부자증세’, ‘핀셋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 원에 적용되던 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P)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인세는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P 높은 25%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펴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주목받는 8·2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차원을 넘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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